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ᆞ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음 -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ᆞ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