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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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는 되는데 교사는 안 되는 '정치활동'…"평등원칙 어긋"
현행 교육 법령 은 대학 교수와 초·중등 교원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헌재 판례 역시 이 같은 차등에... 중등 교육법 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하는 자다. 반면 고등교육법 상 대학 ...
대학 자율성 넓힌다…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있도록 「 고등교육법 」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첨단분야 석학들의 노하우가... 대학의 물리적 교육 공간 확보를 제한하던 낡은 규제도 풀린다. 현행 「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
전문대교협 한국 고등 직업연구소, 전문 대학 정책 AI 중심으로 현행 화…A...
전략과제'로 현행 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5 전문 대학 정책 아젠다'는 12개 추진 과제 가운데 9개가 정부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법 ·제도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이번 '2026 전문 대학 전략과제'는 기존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음 -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ᆞ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ᆞ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