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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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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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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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 개발교육원이 2025년도 제 4차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 훈련교사) 자격과정... 직업 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 또는...
한기대 능력 개발교육원, 직업 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 개발교육원이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 4차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 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3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 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함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