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채무자가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유예 대상에 재난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포함시킴 -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