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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0777공포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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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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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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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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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ᆞ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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