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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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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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 배상 책임 피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 의 이분법적 한계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은... 국가 배상법은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가 그...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1433017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에는 '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 국가공무원법 ’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