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큼 - 임산부인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ᆞ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