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7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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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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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목적에 추가하고,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ᆞ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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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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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ᆞ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ᆞ발급ᆞ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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