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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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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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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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연구원은 한국 역시 국내 연구·개발·생산 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이번에 마련된 인증체계는 HD현대건설기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병원계 소식] 12월 16일
O'진행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대표 설수진)는 주식회사 더에스티 글로벌 이 전개하는 화장품... BEST HRD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중화학 ON] HD현대, 제조업 최초 부자(父子) 명장 배출 外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뛰어난... 글로벌 비전은 2007년 외교부 허가를 받아 설립 된 비영리단체로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ᆞ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목적에 추가하고,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ᆞ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단의 사업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과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함 -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 해외취업 지원 및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ᆞ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ᆞ발급ᆞ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