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주 공중화장실 72곳' 청소·안전관리 한 체계로 묶는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만큼 화장실 내부 청소뿐 아니라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이용... 한편 공중화장실 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설치·관리되는 시설이다....
가족 화장실 450곳 늘었지만…"아동 넘어 장애인·노인도 고려해야"
가족 화장실 이 45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용 대상을 아동 동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과 노인 등 ...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는 보호자가 이성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연령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
"커피 안 사면 화장실 못 가, 너무 야박" vs "업주 청소·파손 문제 생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 을 ' 공중화장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시설의 화장실 도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 화장실 '로 지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