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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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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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일하는 사람 기본법 ... 고용정책 과 노동 정책 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 2026-10-07 노동부, 2023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김영훈 “민주노총 복귀조건에 정부도 공감…경사노위 들어와야”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부’로 평가받지만 고용 정책 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김영훈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해야…정부도 참여 조건에 공감"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와...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노동 정책 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임금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좋은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ᆞ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