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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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경원 "장동혁 사퇴? 지금 집안싸움 할 때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 조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도 재 선거 가... 지금 말씀은 현행법 에는 사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는 6만 표...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와 그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5%252F27%252F2026052718052851572_s.jpg&w=3840&q=75)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와 그 규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고발… 허위사실 ...
이어 “그 누구 보다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 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본인의 SNS... 한편, 이번 고발로 성남시장 선거 판은 정책 대결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선거일 이 임박할수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ᆞ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