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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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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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 , 6~7인용방 개조해 혼자 사용중…"인권침해가 아니라 특혜구만"
지방 직 공무원 7만4000명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4대강 할 돈이면 몇 번을 할 일... 암튼 우체부 아저씨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1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동대구~부산 간의 고속철 속력을 시속 300㎞로 올린 이후 ...
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의 공범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민에게... 지방 직 공무원 도 소방, 사회복지, 특수 또는 비교과 교원 등 현장 공무원 을 중심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이들 현장...
제3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이번 추경에는 국가 공무원 4천5백 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 을 포함해...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