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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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8_1000685_574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 전...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 채용 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허영 의원,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개정안 발의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 채용 의 경우 동일한 시험임에도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골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 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함 -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ᆞ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ᆞ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 이에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ᆞ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따른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