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6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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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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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60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10588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1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