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60상임위 심의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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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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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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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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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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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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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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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정하고자 함
김병욱의원등23인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