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과 휴면예금등 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휴면예금등의 지급,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 - 진흥원으로 하여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은 종전의 보증계정의 재원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을 통한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시장보완계정의 수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을 명시하고, 보증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규정을 신설함 - 자활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