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노리는 사기: 실제 수행사례로 보는 유형과 대응방안
또한 약국 컨설팅 브로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유형 3. 양도약사의 고지의무 위반... 결과적으로 임대인 이 합리적인 수준의 소폭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에 동의 하였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약국...
정동훈 "전세사기는 개인 실수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구조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 11만 명 정도 되시는데, 1천명이면 사실 1%고요. 저희는 누적 4천명 이상을 보유하고... 사람도 동의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과 중개사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불균형의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임대인 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시각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공인중개사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