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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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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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브릿지] 공기조화설비(기초) ⑯ 건식 바닥복사난방시스템
현재의 습식난방시스템은 현행 건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슬래브 구조체 위에 발포 폴리스티렌폼 등의 단열재가 설치되고, 이들 단열재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를 타설한 후 상부에 난방코일을...
“시공ㆍ구조전문가 협업… 붕괴참사 재발 막아야”
슬래브 중앙부 집중, 콘크리트 품질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대표는 “이는 시공 시 원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협력업무 미시행에 따른 결과”라면서, “ 건축법 ...
![[Who Is ?]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3%252F20220323124923_64701.jpg&w=3840&q=75)
[Who Is ?]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자 등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늘었고 하중도 중앙부 로 집중됐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으로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 -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