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 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에 직결되는 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를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출제ᆞ검토, 면접 및 시험감독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음 -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임 - 여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기에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