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4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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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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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8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1-06-04
210829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음 -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음 -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연 20일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