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드 사, 수수료 ·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카드 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 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우대...
평균 38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카드 수수료 돌려받을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문을 연 영세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들이 그동안 더 낸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대상은...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 율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율...
영세 · 중소 카드가맹점 309만곳 우대 수수료 …신규 15만곳엔 615억원 환급
7%인 309만4000곳에 우대 수수료 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에는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 카드 0.15~1.15%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수익 규모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