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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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부가 세 면제”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에는 부가 세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의 표준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 버스 등을 고급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 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준호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부가 세 면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의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지만 우등 버스 등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용 승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준호, “우등·프리미엄 버스 부가 세 면제” 법안 발의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에는 부가 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표준 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 버스 등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 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