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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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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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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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 일부 인증기관은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었으며,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심의위원에게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