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ᆞ공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