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35공포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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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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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552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19-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5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문진석의원등15인2021-03-25
2119922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ᆞ처리가 불가함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등12인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