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경력으로 모범운전자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의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