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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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별 버스 " "태워달라" 전장연 버스 탑승 시위…"내가 지각" 출근길 혼잡
버스 통행 을 막기도 했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버스 들은 정류장 뒤쪽 보이지 않는 곳까지 줄지어 섰다. 경찰은 반대 차로 1개 차선을 통제해 일부 버스 를 우회시켰다. 경찰은 불법 시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지난해 무단횡단 사망자 234명
교통 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연구원은 "보행신호가 아닌데 성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영향이 있는 ...
![[팩트체크]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지난해 무단횡단 사망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17%252F03%252F07%252FPYH2017030712780001301_P4.jpg&w=3840&q=75)
[팩트체크]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지난해 무단횡단 사망자 ...
교통 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연구원은 "보행신호가 아닌데 성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시장등은 지역사정과 개별 도로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짐 -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음 -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