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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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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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 도로 의 자동차 법정...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제주 스쿨존 50km/h '발표만 하고 눈치싸움'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
스쿨존서 초등학생 친 80대 운전자...“사고 난 줄도 몰랐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관·개소 예정일 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도에는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