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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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4%252F22%252FPYH2025042204830001300_P4.jpg&w=3840&q=75)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
▲ 최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면서 세계 각국 이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는... 방위 산업 의 발전 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도전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열심히 일할...
[국립한밭대, 2027 수시 특집] ‘지산학연일체’ 혁신 플랫폼 대학
산업발전 과 그 궤를 같이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국립한밭대는 도덕적 사회인, 창의적 지식인, 도전적 세계 인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대한민국을 이끌 ‘기본이 강한...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54957_276085_447.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
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을 명목으로 군사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는...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정=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발전 으로 급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둠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원 또는 규제 감면 중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도 미흡한 상황임 -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 국내 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ᆞ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