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 부의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과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과 업소가 실제 권리를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33주년' 안내견학교부터 펫보험까지…삼성화재의 '따뜻한 동행'
안내견 사업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국내에서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안내견이 장애인 의 보조견 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10년 뒤엔 옳았다는 걸 알 것”…故 이건희 뜻 이은 안내견학교 33주년...
장애인 의 독립적인 보행 지원에서 출발한 사업은 안내견과 장애인 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을 바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제안했다. 제도도 차례로 정비됐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조항이 처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등을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