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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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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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 뒤엔 옳았다는 걸 알 것”…故 이건희 뜻 이은 안내견학교 33주년...
장애인 의 독립적인 보행 지원에서 출발한 사업은 안내견과 장애인 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을 바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제안했다. 제도도 차례로 정비됐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조항이 처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3주년 기념식 개최…안내견 사업의 발자취와 의...
파트너"라며 " 장애인보조견 의 정당한 출입을 보장하는 '조이법' 시행 이후에도 시각 장애인 이 안내견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이건희가 뿌린 안내견 '동행'의 씨앗…삼성화재가 이어온 33년
출발점에는 장애인 복지 를 시설이나 경제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까지 바꿔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장애인 보조견 의 훈련·보급과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규정을 마련했고, 방송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등을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