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하여 선거벽보ᆞ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ᆞ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자ᆞ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