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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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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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지상 철도로 도심이 양분된 안산선 구간은 도시 성장 과정에서 주거지 와 상업지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과 관련해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보다는 공공주택 을 중심으로 청년과...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조성 특별법 ’을 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본체에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활용 공공 주택 공급 관련 인식조사’(유·무선 임의전화걸기를 통한 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