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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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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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18-12-10비판
오제세 의원, 발의법안 중 본회의 통과 건수 올 한해 34건···정기국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일몰 연장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및 복지... 확대 △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의 50% 감면으로 혼인율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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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22194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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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50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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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 -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2인2020-06-22
212113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