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시 통합 후 첫 국감 대상 오르나 ‘관심 집중’
통합에 따른 지역 불균형 , 특별법상 특례별 시행 여부,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 준비 상황 등도 국감 최대... 또 전남광주시 현장 국감이 이뤄질 경우 국회 각 상임위별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국가 산업...
![[팝콘칼럼]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은 소멸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0671_155797_450_v150.jpg&w=3840&q=75)
[팝콘칼럼]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은 소멸하는가
1인당 지역 내총생산(GRDP)은 2622만 원으로 경기남부 4417만 원의 약 60% 수준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토의 불균형 ... 따른 비용과 책임을 연결하는 재정 등가성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역 에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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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의 질 저하' 씻고 '합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 분야 간 극심한 투자 불균형 '이다. 넘쳐나는 교부금의 사용처가 유·초·중등... 한정된 국가 재정 은 저출생·고령화, 복지, 지역 의료 살리기 등 촌각을 다투는 수많은 난제 앞에 놓여 있다. 변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