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승환·하림 같은 피해자,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태 등을... 그리고 문화 예술인의 직업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 기본법 ' 제정을 통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승환·하림은 그저 노래하고 싶었다…새 정부에선 배제보다 포용해야...
역설적으로 사태 가 너무 익숙하다. 비슷한 일이 앞서 가수 이승환에게도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블랙리스트 파문은 문화예술계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가들은 길고 긴 싸움 끝에...
‘또’ 공연 취소…윤석열 정부가 재현한 ‘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 [...
침해”라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 재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하림의 공연 취소 사태 이전... 지난 1월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 문화기본법 ’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