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7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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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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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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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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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짐 -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1인2020-06-19
210035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 관련 주택취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조합법인 등 농축수산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2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