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아울러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6...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세무사회 총회] 구광회 회장, 이재만 신임회장에게 '의사봉' 인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30624%252Fart_16868831991752_08aba3.jpg&w=3840&q=75)
[대구세무사회 총회] 구광회 회장, 이재만 신임회장에게 '의사봉' 인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법인세,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청년CEO포럼]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사치한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962385_551758_174_v150.jpg&w=3840&q=75)
[청년CEO포럼]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사치한다고?
이는 사치성이 높은 소비를 억제하고 10%의 균등한 부가가치세 율로 인한 소비세의 소득 계층별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조세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는 1000㏄ 초과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상향조정함 -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