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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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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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입시 A to Z] 전문대 입학 부터 석사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2607030851105560_t1.jpg&w=3840&q=75)
[AI입시 A to Z] 전문대 입학 부터 석사까지
▲진로 목표와 학습 방식 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일반 대학 은 이론 교육 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전문대교협은 전문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고등 직업 교육 정책 개발과 제안, 대학 평가·인증, 교직원...
사관학교 통합 논의…2028년부터 선발 방식 대변화 예고
교육 계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고등 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에 입학 하는 2028학년부터... 전공 교육 을 받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 계획이 지시된다면, 국방부는 향후 입시 전형 에...
사립 대학 의 장래(6)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를 일체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입학 전형 에서의 문리 분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대학 의 입학 전형 에서 이공계 과목의 도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고등 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