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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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규정함 -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 -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ᆞ개선함 - 가정폭력범죄의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함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