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간 '암살자(들)'…콘텐츠 진흥 원장 "영화는 상상력의 공간"
콘텐츠 진흥 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라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장성, 경제성 등을 가치 평가해 투자기관에 제공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27일 제작 초기 단계에 있던 '암살자(들)'은 '콘텐츠 가치평가...
AI '무단 학습'에 흔들리는 출판 생태계⋯ 출판계, AI 보상권·표시제 법...
'출판 문화산업 ' 진흥 법을 개정하고,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AI 표시 제도' 등의 제도적 근간을 고민해야 할...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 '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결과물 및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올해에도 정치·행정, 경제· 산업 ,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기본법 '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별 주관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