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