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 노동 시장 변화 대응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보험... 노동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전 국민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확산한다. 이어...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특검, 노동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대출 규제와 세제... 야외 근로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 등이 포함돼 있다....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6.9b10081cabba49bda06bf5cd029bba45_R.jpeg&w=3840&q=75)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에게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근로를 요구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과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농가 교육 과 현장 점검, 통역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