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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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지시…'내일부터 나오지 마' 구두 통보, ...
여러 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우선 대표의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 위원회에...
조이웍스 비대위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 중소 유통사· 노동 자 보호 장...
해외 본사는 원칙 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 유통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권 변경 자체를... 근로기준 법상 고용 승계 문제는 통상 영업양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은 기존...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개별적인 역할과 보상의 차이를 둘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와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등 현행 법상 차별금지 원칙 은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있음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하청ᆞ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여전히 논의의 공백이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