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함 -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