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