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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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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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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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IA, 'AI 기본사회' 법제도 해법 모색…의료·교육·노동 분야 공개 세미...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의원은 "AI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앤트로픽 국내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계 AI기업과 여전히 '불...
정보 통신 망법은 AI 기본법 이 발효되기 한 참 전인 지난 2019년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조인철의원실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정보 통신 망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교통사고 일으킨 자율주행 AI 금지 못한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AI 기본법 과 별도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콘텐츠 유통 과정의... 2019년 개인정보 분야에서 우선 도입된 대리인제는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