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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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 취임… 노조, "재정 지속성 확보" 촉구
제도 의 국가 책임 원리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인용해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 노... 또한, 2027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 역시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명확한...
상병수당 , '아프면 쉴 권리' 그 다음을 설계할 때다
건강보험 료는 전 국민 이 낸다. 그러나 상병수당 은 일하는 사람만 받는다. 일을 쉬어 잃을 소득이 있어야 보전받는 제도 이니, 은퇴자도,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이도, 이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도 이 급여를 평생 한 번...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에서 별도로 도입된 사회 보험 제도 이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사회 보험 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 보험 적용이 반드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일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음 - 상병급여를 신설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