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및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사의 경우 사회저명인사로 위촉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모금회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조합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함 - 생협의 전문적 사업영역에 대한 출자 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해서 경쟁력 강화도 유도하려 함 - 조합 등의 개념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을 다양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