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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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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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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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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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
그래서 이러저러한 2인 구조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 만들면 전체 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미디어 시장이 확장되는 거고 최형두 국민 의힘 간사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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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전막후] 통상전쟁 한복판서 사라진 여한구…'직권면직' 세 가지 미스...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한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윤 전 장관의 해임과 관련해 왜 물러나는지는 국민 에게 공개되었다. 오히려 비교할 만한 사례는 현 정부...
박상용 "'서민석 녹취파일' 미공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안 알리는 것...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 국민 알권리... 파일 전체 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민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함 -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ᆞ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ᆞ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ᆞ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