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